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민건강보험공단(0일)

   처리Processed

   국민건강보험공단(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역가입자가격취득·변동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 ,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2. 보험료 감면신청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