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국민연금 심사청구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0일)

   처리Processed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심사청구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행정구제 절차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심사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증서류(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2) 위임장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대표자 선정서(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 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연금법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88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