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5) 법인의 경우 : 정관, 임원의 명부 및 허가신청에 의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8) 건축물대장(일반/집합) (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별지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