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거래가격 신고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거래가격 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있을 경우 그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입증서 등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2.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중명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