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국가산단-국토교통부장관, 지방산단-시·도지사, 농공단지-시장·군수·구청장,항만건설사업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8) 지적도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9조제1항, 제39조의9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1항, 제23조제1항, 제44조의5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별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