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폐업,폐지 허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5일)

2. 폐업, 폐지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상업서류송달업,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폐업을 허가(신고) 신청할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25조 제1항 제3항, 제38조 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39조, 별지제25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