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교육부(0일)

   처리Processed

   교육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대학 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처분재산명세서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감정평가서 (교환의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 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립학교법제28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4항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