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접수 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철도특별사법경찰대(0일)

   처리Processed

   철도특별사법경찰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소(고발)장접수 증명원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소(고발)사건 관련인 및 가족· 대리인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정보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근거법령Legal basis

• 형사소송법제223조, 제234조 제1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