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면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받지 못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2) 소득금액증명 (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4)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5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