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해외건설협회(0일)

   처리Processed

   해외건설협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건설업 신고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외건설 촉진법제6조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제6조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