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인천국제공항공사(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인천국제공항공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입주허가를 신청하거나 입주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라 잊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7) 관세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2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