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채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