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도, 시.군.구, 특별시.광역시(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도, 시.군.구, 특별시.광역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건당 5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료도도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료도로를 유지 · 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등록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원인에 의하여 제3자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기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 정하는 서면

근거법령Legal basis

• 유료도로법제13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제16조제1항, 제27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