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수탁기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 점검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점검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계설비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기계설비법제22조의2 제2항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