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형식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한형식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제한형식증명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도 그 설계에 관하여 제한형식증명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계획서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 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만 해당) (4)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20조 제2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