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항공정비 확인자 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항공사를 상대로 항공정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명,국적,연령 및 주소, 경력, 정비확인을 하려는 장소,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 2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32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