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90일)

2.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78만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21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운항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운송사업자는 인력,장비, 시설 및 운항관리지원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하며, 운항신청증명서에 별표30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9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서 정한 제출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90조, 제96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