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발급-500원, 열람-3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지경계의 굴곡점을 좌표로 기재한 수치 지적부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등본 발급 신청만 가능하며, 열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별지 제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