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개월기준표 표기 총 6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시.군,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0월)

   처리Processed

   시.군,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6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등기부등본(대상토지의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대상건물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