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30일기준표 표기 총 1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3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한국건설기술연구원(0일)

   협의Consulted

   한국건설기술연구원(12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급:6,200,000원, 2급:5,400,000원, 3급:4,800,000원, 4급:4,6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장인증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술 진흥법제58조 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6조 제2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4조, 별지제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