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시행자(0일)

   처리Processed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시행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그 외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별표 12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측량성과 등의 복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