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통일부(0일)

   처리Processed

   통일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우선 또는 특별 공급 요청으로 우선분양 또는 특별분양 공지가 있는 때에 북한이탈주민이 분양주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하나원에 있을 당시 무연고 청소년이었다가 이후 가족이 오지 않은 채 만19세가 된 북한이탈주민과 보호결정이 단독세대로 변경된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약통장 사본 (2) 청약통장 납입회차 확인서 (3) 소득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