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인경우(허가기관:특별시.광역시)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1일)

2.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인경우((허가기관:시.군.구)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착공연기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별지14]
• 건축법제11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