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복합화물터미널의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10일)

2. 일반화물터미널의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하고자 하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행(변경)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변경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신청서 (2)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 제4호, 제8조 제1항 별지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