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조, 조경업체의 상담, 조경관련 정책수립 지원, 조경분야의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조경지원센터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조경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조경진흥법제11조 제1항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지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