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협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광역시, 시.군.구,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 시.군.구,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결합건축협정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11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개별 대지마다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법제77조의15 제1항
•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