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허가신청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의 양도하고자 할 때 관할 시도로 그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사본 (2) 가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