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및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주택법제11조의3
• 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