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조경진흥법제8조 제1항
• 조경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