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수탁기관(0일)

   처리Processed

   수탁기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 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건설기술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술 진흥법제29조 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