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의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의 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에서 지상이나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투하하여서는 안되므로, 항공기에 의하여 물건을 투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및 고도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5) 투하하려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하려는 장소 (6)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68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