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퇴치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60일)*접수: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1일)*경유:*협의:*처리: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5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9일(약 2개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상금 지급청구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항시설법 제56조의3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등은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공항시설법(제56조의3) 2.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0조의3 제1항)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