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 휴지기간변경, 폐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휴지기간 변경.폐지신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궤도설치 허가 사용 중 필요성이 없어 일시휴지 및 폐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기간, 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이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궤도운송법제11조 제1항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