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서울시(구)(0일)

   처리Processed

   서울시(구),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별지 제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