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기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