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변경 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보증을 설정하거나 보증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만료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 설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2) ※단,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인중개사법제3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25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별지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