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법제38조
• 건축법 시행령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별지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