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개발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려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제39조의10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 제44조의9 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별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