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리처분계획서 (2) 총회의결서 사본 (3)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