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항공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기준 등을 갖추고 정부의 인증을 얻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비조직절차교범(copy of Maintenance Organization Procedure Manual, 1.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 항공기등ㆍ부품등의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항공기등ㆍ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기수로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시설ㆍ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안전법제97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