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0일)

   처리Processed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부지,시설,건축물양도신고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자가 부지·시설·건축물 등 양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신고서 (2) 양도사유서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4 제1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5 제1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