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 및 해당 도면 또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법제25조 제2항
•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제1항 제22호의5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