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0일)

   처리Processed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하거나 변경된 경력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4.5㎝)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가집자가입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기술인 경력변경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가집자가입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제1항 제2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3조의2 제1항, 제18조 제1항 별지 제11호, 제2항 별지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