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경유Routed via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폐지)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토지(건물이 있는경우에 한함) 분할을 간편하게 가능하도록하여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을 하는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