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 (2)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조함원 모집공고안 (4) 조합 가입 신청서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