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비등 반환‧지급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입비등 반환 지급 요청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예치기관(0일)

   처리Processed

   예치기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입비등 반환.지급 요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6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치기관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가입신청가의 청약철회에 따라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반환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4 제2항 부터 제5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5 제1항 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의4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