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전환 제외)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에 대한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