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인가, 변경 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경)인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10일)

2.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경)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인가, 변경 인가) 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연계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협정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협정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15조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