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궤도사업허가신청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삭도ㆍ궤도(리프트)사업의 운영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다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7)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궤도운송법제4조 제1항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