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